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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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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광장
3
지평
3
로텍
2
한별
2
화우
2
대송
2
선우
2
국제
2
대호
1
강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1. 대법원 2013. 1. 31. 선고 2011두11112,2011두11129 판결
  [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·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][공2013상,409]
 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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